중부발전 등 발전공기업, 수천억 들여 LNG터미널 과잉투자 논란 [국감2021]

신영대 민주당 의원 "중복·과잉투자, 국가적 손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국중부발전 등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최근 자체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가운데 중복·과잉투자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한국가스공사의 저장시설만으로도 늘어나는 수급량을 충당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LNG 연료 수요역시 정점에서 내려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발전 자회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최근 LNG 터미널 사업 진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 6629억원이 소요되는 중부발전 보령터미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남부발전도 8000억원이 소요되는 하동터미널 관련 예타를 신청한 상태고, 동서발전도 LNG 터미널 사업 진출을 내부 검토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향후 천연가스 저장 시설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들이 수천억을 들여 자체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오는 2034년 총 4797만톤으로 올해 대비 약 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LNG 복합발전에 쓰이는 발전용 천연가스 수요도 2034년 2088만톤으로 올해 대비 9.5%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맞춰 현재 충남 당진에 건설중인 한국가스공사의 제5기지와 민간 기지 건설이 완료되면 2034년까지 총 1840만㎘의 저장용량이 확보된다. 정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비율 상향에 따른 LNG 수요 증가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저장 용량이 이미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스공사와 민간이 건설하는 이 LNG 저장기지 시설 확충 계획은 산업부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에도 포함돼있는 사항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지난 12일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에 대한 국감에서 이들의 LNG 터미널 사업이 과잉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과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발전 공기업 사장들에게 "중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은 별도 저장기지를 구축할 게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마련돼있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단일 공급배관망을 연결해 발전용 LNG를 수급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과잉투자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스공사 시설을 ‘공동이용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 가스공사는 준공되는 당진기지 저장시설 용량의 50%를 발전공기업 등 직수입자에게 공동이용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이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장기에너지 수요 전망 보고서도 인용하며 LNG 연료 자체가 "완전한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목에서의 대체제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현재 발전 자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를 거쳐 빨라도 2028년 이후에나 준공이 완료되고 남부발전, 동서발전의 경우 2032년으로 예정돼있는데,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LNG 연료 수요 예측을 감안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IEA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LNG 발전용 수요는 2020년대 중반 이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오는 2040년이면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이 대폭 늘어나면서 LNG 활용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란 전망도 담겼다.

신 의원은 "터미널을 새로 만든다고 NDC 목표 비율이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그 비용을 수소 기술 개발이나 냉열발전 기술과 같은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몰두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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