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래시민법 포럼' 출범..전문가 20명 위촉

법무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미래시민법 포럼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 제공

데이터·인공지능시대 법체계 준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데이터와 인공지능, 인격권 등 미래 이슈에 대한 민사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이 출범했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미래시민법 포럼 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맞춰 법도 적절히 변화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미래시민법 포럼을 출범시켰다.

데이터·인공지능·인격권 등 미래이슈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 토대를 마련하고자 특별한 방향성과 주제를 부여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부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위원회다.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을 위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통상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률가로 구성됐지만 미래시민법 포럼에는 미래학자와 철학자, 경제학자, 과학자, 공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장인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20명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법이 미래사회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려고 한다"며 "유능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셨다. 경험과 통찰력, 지혜를 바탕으로 법무부가 미래 시민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법안을 마련할지 자문을 드린다"고 말했다.

위촉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과 서하연 카카오 상무, 권태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데이터·인공지능책임·인격권 등에 관한 법안 또는 법적인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국민들께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