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산대교 논란에 "공익처분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김용진 공단 이사장 "손실 나지 않게 협의하겠다"
국민연금 개혁에는 "늦으면 늦을수록 부담 커져" 우려

질의에 답하는 김용진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에 대해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에 관한 질의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가장 많이 화두에 오른 이슈였다.

경기도는 한강 다리에서 유일하게 유료인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기로 하고,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산대교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점을 들어 이러한 조치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 투자로 폭리를 누리고 있다며 통행료 무료화를 지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민 노후자금 보호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김 이사장은 각종 우려에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반복해 답했다.

답변하는 김용진 이사장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국민의힘 백종현 의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하면 (수익이 운영이 더 힘든) 미시령터널이 있는 강원도가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이런 식으로 민간사업을 파기하면 누가 국가와 지자체를 믿고 투자하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기도도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자 김 이사장은 "공익처분은 사업권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경기도의 공익처분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잇따르자 김 이사장은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국회 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형평성'을 강조하며 "모든 (한강) 다리는 동일하게 무료다. 일산과 김포에 사는 주민은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통행세를 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2038년까지 7천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보상금으로 2천억원을 제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자 김 이사장은 "그렇게 추정한 바 없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바도 없다"고 바로잡았다.

김 이사장은 "건설비를 회수했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 선순위·후순위채로 투자해 수익을 회수하는 것을 배임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인 방식이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김용진 이사장 답변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3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2018년 12월 ▲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 제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며 "논의 주체는 정부와 공단이 돼야 하는데 국민 불만만 우려하고 안 하고 있다.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2057년 국민연금이 고갈되는데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개혁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늦으면 늦을수록 부담이 커진다"며 "개혁 폭은 작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 하루라도 조속히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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