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자문위 '미래시민법 포럼' 출범..'AI 시대' 법안 방향 제안

법학·철학·과학·사회학·미래학 등 전문가 20명..위원장은 권영준 교수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무자문위원회 권영준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 변화에 맞춰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을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된 포럼에는 법학과 철학, 과학, 사회학, 미래학 등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장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포럼은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기본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특히 데이터와 인공지능, 인격권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법안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기존 법무자문위원회가 법률가만으로 구성됐던 것과 달리 이번엔 미래학자와 철학자, 경제학자,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미래학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이머징 이슈와 데이터가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현황과 법적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포럼 논의를 거쳐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에 관한 법안 또는 법적 기본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