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로톡, 불법 아니다..타기관에 유권해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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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고, 관련 법적 다툼이 계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 유관 기관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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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어, 불법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고, 관련 법적 다툼이 계류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 유관 기관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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