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1년새 55% 증가..일부 영끌·빚투 편승 우려 [부채의 역습]

자영업 위기에 주식·코인 등
투자 실패로 인한 빚도 늘어
3분기에만  3012명 '역대 최고'
제도 생긴 이후 9분기째 증가세
개인 워크아웃 탕감액 2조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끌' '빚투'로 인한 부작용이 겹치며 올 3·4분기 신속채무조정 건수가 처음 분기 기준 3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3·4분기까지 누적 신속채무조정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이상 늘어났다.

13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 3·4분기 신속채무조정 건수는 3012명으로 파악됐다. 신속채무조정 제도가 신설된 2019년 3·4분기 이후 처음 분기 기준 신청인이 3000명을 넘겼다.

해당 건수는 올 1·4분기 2381명에서 2·4분기 2454명으로 늘었다. 2019년 3·4분기 해당 제도가 생긴 이래 9분기째 증가 추세다.

누적 신용회복지원 실적은 지난해 3·4분기 5068명에서 올해 3·4분기 기준 7847명으로 54.8% 증가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은 경기순환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당분간은 증가 추세일 것"이라고 봤다.

신속채무조정은 2019년 9월 빚이 많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빚을 감면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의 가장 초기 단계로 도입됐다.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일시적 소득 감소로 정상상환이 어려운 연체우려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유예를 해주거나 △이자율 인하 후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돕는 제도다.

신속채무조정을 활용하는 이들 대부분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이지만 일부는 빚투·영끌로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가 늘면서 관련 채무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신복위 내부에서도 나온다. 현재 신복위는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 역시 일반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이런 위기신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조정은 워낙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로 액수보다는 건수가 더 의미 있다"면서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으로 자산이 쏠리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액수도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리금 상환유예를 해주는데도 증가율이 이렇게 가파르다는 것은 빚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가 늘었다. 레버리지(차입)가 많이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으로 감면받은 빚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해당 수치는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 1조9061억원이었던 채무조정 액수는 2018년 1조8586억원으로 줄었다가 2019년 2조2886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는 3조19억원을 기록했다. 채무조정을 확정한 인원수는 2019년 8만941명에서 지난해 8만7488명으로 늘었다.

다만 같은 기간 '프리워크아웃' 단계인 이자율 채무조정 건수는 1만7363건에서 1만3318건으로 23.2% 줄었다. 이자율 채무조정은 2019년 2만5130건에서 지난해 2만2102건으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신복위 관계자는 "올 3·4분기 신속채무조정과 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을 합한 개인채무조정 총 신규 신청자는 지난 분기와 큰 변동은 없다"면서 "신속채무조정 제도 신청자가 일부 증가한 것은 이자율 채무조정 및 채무조정 제도 이용대상자 중 일부가 흡수된 효과와 신설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효과 등이 겹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