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총선 공약에 또 '독도 영유권' 주장

2017년 총선 이어 이번에도 억지주장
'가치 공유 협력국'에 韓 빼고 대만 넣어
방위비 GDP 2% 이상 증액 목표 적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현지시간) 도쿄 중의원 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달 말 총선(중의원 선거)을 앞둔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방위비 증액을 강조하며 군사력 확대로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12일(현지 시간)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달 31일로 다가온 총선을 겨냥해 외교 안보, 경제 안보, 코로나19 대책, 헌법 개정 등 8개 영역을 골자로 한 공약과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인 ‘정책 뱅크’를 발표했다.

자민당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교 안보 분야의 공약이다. 또다시 독도 영유권이 등장했다. 지난 2017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고유 영토를 단호히 지키기 위해 역사적·학술적 조사 연구를 한층 심화하는 등 국내외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협력국으로는 호주·인도·유럽·대만을 적시하며 한국을 제외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일정상회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송환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핵 · 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민당은 '방위력 대폭 강화'를 위해 방위비 증액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까지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GDP의 1% 이내에서 유지된 일본 방위비 책정 관행에 비춰볼 때 대대적인 증액이다.

중국 등 국제적 위협에 군사력으로 대항하겠다는 색채도 짙어졌다. 자민당은 중국 해경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해상보안청 체제 확충과 자위대와의 연계 강화를 명시했다. 또 탄도미사일 저지를 포함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지지를 받으며 기시다와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