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포용적·국민과 함께'.. '일상회복 로드맵' 나온다

일상회복위 추진계획 마련나서
'단계적·포용적·국민과 함께' 기조
의료체계 보강·새 방역관리 논의
김 총리 "당장 마스크는 못 벗어"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유력
민주 "식당영업 12시까지 건의"

13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일시 폐쇄됐다 영업을 재개한 마포농수산물시장 한 가게에 "당 업소는 코로나 예방 접종을 2차까지 마쳤으며, 코로나 19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당분간 소매영업을 중단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연합뉴스

“백신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을 검토하고, 의료체계도 보강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출범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공동체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듯, 차근차근 우리의 일상을 되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당장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방역 긴장감 완화를 경계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 총리가 언급한 ‘백신패스’를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등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일상회복지원위는 이날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공동위원장은 김 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맡았다. 정부위원 8명 외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4개 분과에는 민간위원 30명이 참여했다.

“돌다리 두드리듯 차근차근”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위원회는 이날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또 방역체계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해도 일상회복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 방안은 4개 분과별로 논의가 진행된다. 백신패스 도입은 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다. 백신 미접종자들이 불이익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활용 범위와 대상, 활용 방법 등을 확정해야 한다. 일상회복 단계를 몇 개로 나누고, 단계별 설정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도 논의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조속한 단계 완화를 요구하지만, 방역 당국은 급격한 완화 시 확진자 급증을 우려한다. 치명률 중심 환자 관리를 위한 재택치료 체계도 꼼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적용 시점은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예방접종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률의 상승 속도와 방역상황을 평가하면서 11월 초쯤으로 정할 것”이라며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시점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오후 서울 도봉구청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향하는 징검다리로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식당·카페 내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늘리는 등 백신 접종완료자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사적 모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백신패스 도입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추진단장인 김성환 의원은 이날 TF 3차 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거쳐 백신 접종자에 한해 사적 모임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한다”며 “예컨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 실내 문화·체육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당장 8일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백신패스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해 정부는 시간 완화보다는 인원 완화, 그리고 장소 제한 해제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진경, 배민영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