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일부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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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지역 사회 자립을 돕는 정책 서비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의 '장애인 탈 시설 로드맵'을 검토한 결과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모니터링 체계 등 일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탈 시설 로드맵'은 장애인들이 거주하던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서비스로,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2019년 수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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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지역 사회 자립을 돕는 정책 서비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국무조정실의 '장애인 탈 시설 로드맵'을 검토한 결과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모니터링 체계 등 일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탈 시설 로드맵'은 장애인들이 거주하던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서비스로,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2019년 수립됐습니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탈 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노숙인 시설 장애인의 탈 시설 전력 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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