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위 '유명무실'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이동률 기자

한병도 의원 "내실 있게 운영해 피해자 보호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8곳은 단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했다. 8곳은 광주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제주청 등이다.

지난해 처음 구성된 광주청과 경기남부청, 지난 2월 회의를 개최한 서울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난해 이후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촉식을 겸한 회의 외에는 열리지 않았다.

회의를 가장 많이 연 곳은 대구청으로 총 53회 진행됐다. 이어 경남청이 5회, 경기북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4회, 강원청과 인천청에서 각각 3회 열렸다. 부산청과 세종청에는 피해자보호추진위가 구성도 돼 있지 않았다.

한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회의 운영 방식을 강구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