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원으로 끝나는 '공영형 유치원'.. 사립유치원 법인화 갈길 멀다

공영형 유치원으로 변화한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끊겨 다시 사립화될 판

【베이비뉴스 김민주 기자】

공영형 유치원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종료로 사업을 중단하게 된 상황이다. ⓒ베이비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서울 4곳, 대구 3곳, 광주 1곳, 강원 1곳 등 총 9개 공영형 유치원 중 광주교육청과 강원교육청은 공영형 유치원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두 곳의 공영형 유치원이 문을 닫는 이유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내년 2월 이후 종료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비로 명품가방을 구매해 카드 값을 매꾸는 등의 비리가 밝혀지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실행방안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제시했다. 이는 당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립 유치원을 법인화하게 되면, 공립유치원 수준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영형 유치원은 공공성을 갖고 투명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공립 수준의 원비를 부담해 경제적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8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서 국공립에 준하는 공공성을 갖춘 사립유치원들 중 저소득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을 시범 운영했지만, 통상 3년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이 끝나는 시점에서 공영형 유치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특별교부금 지원이 끝나는 내년 2월에 광주와 강원도의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결국 교육당국의 정책을 믿고 유치원 법인화에 동참한 사립유치원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공영형 유치원 정책 수립을 참석했던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공영형 유치원은 유치원을 법인화하는 사업이다. 당초 계획은 특별교부금 3년을 지원하고 보통교부금까지 계획한 건데, 그 이후에 담당자가 바뀐 것"이라며, "사립 유치원을 법인화하면 유치원을 해산할 때 국가에 재산이 간다. 이렇게 운영이 된 것은 실험학교 모델로 의미가 있는 건데, 교육부가 3년만 지원하는 것은 지속기간이 너무 적다. 겨우 3년 지원으로는, 법인화를 위해 아무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현재 문을 닫게 된 광주와 강원도 유치원은 3년간 성과도 좋았다. 특히 강원도 유치원은 규모가 크니 법인화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었을텐데, 지금 다시 되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4억 원이 든다고 한다. 이건 교육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창현 팀장은 "공영형 유치원은 모든것을 다 기록에 남겨야 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육청에서도 교육 컨설팅을 많이 했다. 물론 처음 만든 정책이니 완벽할 순 없다. 이런 것은 정책 조율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피해보는 것은 학부모와 아이 그리고 정부 정책에 지원한 원장님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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