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자 자정까지 식당 이용"..당정 '백신 패스' 도입 검토

위드코로나 위한 로드맵 준비
수용인원 기준도 완화 저울질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일상회복 태스크포스(TF)가 13일 정부에 '한시적 백신 패스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자정(밤 12시)까지 2시간 늘리되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이를 적용토록 했다. 1년6개월 이상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생존절벽에 매달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백신 접종률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백신 패스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일상회복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갖고 백신 접종자의 식당·카페 이용시간을 밤 12시까지 확대하는 등 '한시적 백신 패스제도'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성환 TF단장은 "모두가 공감하듯 지난 1년8개월간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고 국민 피로감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한시적 백신 패스제' 도입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백신 패스제도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시간 및 장소 제한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늘리는 대신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시설, 실내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사용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신현영 TF간사는 "정부는 오는 18일 거리두기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11월 적용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보다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수용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또 업종별 인원제한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자율 및 책임 방역' 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 밖에 △미접종자 및 취약층 보호방안 △보건소 역학조사 인원 충원 △동선추적 시스템에 ICT 기술 접목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 확충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방역전환에 필요한 예산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위드코로나 준비를 위해 당정이 양 날개를 모두 펼친 것"이라며 "방역에 이어 일상회복에서도 세계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TF를 중심으로 당정 간 긴밀한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방역 전환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등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