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성폭력대책위 "재판부, 권력형성범죄 엄벌 의지 보여야"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1. 10.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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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이후 논평을 발표하고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다행인 것은 오늘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감정 촉탁 회신과 상관없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1년 넘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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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진홍 기자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1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이후 논평을 발표하고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을 환영한다며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논평에서 "피해자에게 재판은 목숨이 달린 일과 같다. 재판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재판이 늦어질 수록 고통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버티는 것은 우리 법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하지만 지난 재판 연기가 오거돈 전 시장 백신접종 때문이라는 것에 매우 놀랐다"며 "만약 오거돈 전 시장이라서 (재판 연기가) 받아들여졌다면, 결국 오 전 시장 권력이 법정에서도 작동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미 정신과 진료를 여러곳에서 받았고, 검찰이 지정한 병원에서 감정도 받았다"며 "피해자가 얼마나 더 많은 감정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하며 감정 촉탁을 신청한 오거돈 전 시장 측과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를 비판했다.

대책위는 "다행인 것은 오늘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감정 촉탁 회신과 상관없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1년 넘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서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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