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명·백신 추가혜택 검토.."위드코로나 연착륙" [첫발 뗀 일상회복]

코로나 일상회복지원委 1차회의
전제조건 '백신 70%' 달성 눈앞
18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적용
구체적인 로드맵 이달말 내놓기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위드 코로나를 위한 민관 정책자문기구가 첫발을 뗐다. 13일 정부는 민간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1차 회의를 가졌다. 백신접종률 순항으로 오는 11월 초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세부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첫번째 자리다. 위원회는 이달 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구성해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위드 코로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 본격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회 첫번째 회의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도 월 1회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속적 의견수렴과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첫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패 삼아 백신접종을 무기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조심스럽게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왔다"면서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적·점진적·포용적 일상회복'을 강조하면서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조치를 완화해 빈틈을 메우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혹시 모를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해 '백신패스' 같은 새로운 방역관리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총리는 위원회의 정부측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 총리는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를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공동위원장과 함께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정조정실장, 질병관리청장 8명의 정부위원과 3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등 방역조치 완화 전망

오는 10월 말 정부가 목표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본 전제조건인 전 국민 기준 백신접종 완료율 70%가 달성되면 정부는 방역관련 제한조치를 백신접종자 중심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백신 접종완료율은 60.8%(성인 기준 70.7%)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응해 수도권에 4단계, 비수도권에 3단계가 유지됐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발표된 후 18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사적모임 8명, 식당 및 카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연장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접종완료자 중심 인센티브 확대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어떤 방안이 결정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더 이상 거리두기 조치를 죌 수 없어 방역의 기준이 바뀌는 만큼 거리두기 조치는 상당 수준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백신패스 도입은 검토 중이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거리두기와 백신패스 등 단계적 일상회복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가 이달 말 마련하는 로드맵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