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주민 '이익환수' 초기부터 요구.. 성남시는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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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격화한 2014년 초부터 대장동 주민들이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요청하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개발이익의 환원'을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 수수방관 속에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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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강력 요청.. 이재명도 환원 강조
주민 편의·교통여건 개선 밝혔지만
이후 사업협약서 등서 환수 조항 빠져
외교부, 남욱 여권 무효화.. 반납 명령
野 성남시청 항의 방문 국민의힘 김도읍·김은혜·이종배 의원 등 국회 정무·행안·국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3일 성남시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성남시청을 방문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지사 자격으로 오는 18, 20일 국회 행안위와 국토위의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성남=국회사진기자단 |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주민 206명은 성남시가 2014년 1월24일부터 18일간 실시한 주민 공람 때 개발이익 환수, 정당한 토지보상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대장동 사업이 그해 5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 첫 발을 떼기 전부터 개발이익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셈이다.
외교부는 이번 의혹이 터지자 미국으로 떠나 잠적한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고 여권 반납 명령과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했다. 남 변호사는 JTBC 인터뷰에서 “2019년 4월 (개발이익) 배당이 나온 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씨가) 많은 비용을 부담시켜 저희끼리 싸웠다”며 “그 당시 확인하게 된 지분구조(김씨 49%, 남 변호사 25%, 정영학 회계사 15.9%)는 화천대유에서 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했다.
이희경, 이종민, 이희진, 김선영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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