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4단계 스쿨넷 사업' 둘러싼 경기교육청-학교 갈등 해소 나선다

도의회 교육기획위, '스쿨넷 서비스 사업 조사소위원회' 구성.. "갈등 원인 규명할 것"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4단계 스쿨넷 사업’과 관련해 교사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본보 9월 29일자 보도> 경기도의회가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3일 ‘스쿨넷 서비스 사업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도교육청과 학교 간 ‘스쿨넷 사업’을 두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13일 ‘스쿨넷 서비스 사업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의회

‘스쿨넷’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사정보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네크워크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5년마다 통신 사업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이 오는 12월 현행 ‘3단계 스쿨넷’ 서비스의 종료를 앞두고 ‘4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학교별 사업자 선정 방침’을 일선 학교에 통보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 도내 3개 교원단체들은 지난 3월 도교육청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전 의견조사를 진행할 당시 도내 2647개 교 중 8개 교를 제외한 2639개 교(99.7%)가 ‘학교가 아닌, 도교육청이 통신사업자를 일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이 묵살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29일 경기도내 3개 교원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스쿨넷 사업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전승표)

이에 따라 지난 8일 제35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결의한 도의회 교육기획위는 이날 공식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황진희(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3) 교육기획위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임재철(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5)·이진(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4)·박덕동(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4)·이애형(국민의힘·비례) 의원을 비롯해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2명 등이 참여했다.

소위원회는 오는 19일 1차 회의와 28일 2차 회의 등을 통해 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스쿨넷 사업 추진 과정 등 사업 전반을 살펴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와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집중을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황진희 소위원장은 "도교육청의 방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한 것으로, 어떤 기준으로 개별 발주를 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도의회에서는 통신사가 서로 달라 장애 생길 경우 책임 소지 발생 여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처음부터 도교육청에 통합 발주를 요구했고, 교원단체와 일반직 공무원 노조 등 학교 현장에서도 모두 통합 발주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이 같은 의견을 묵살한 채 개별 발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을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위원회 조사를 통해 통합 발주와 분리 발주 중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일지도 살필 예정으로, 소위원회에서 도출된 방안을 도교육청에 제시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