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희 해경청장 "해양경비 강화 위해 대형함정 늘려야"(종합)

기사내용 요약
농해수위 국감서 해양 경비 능력 강화 '도마'…"해양영토 수호해야"
"中·日 공세적 해양활동 증가"…노후 함정 교체·대형함정 도입 시급
野 "北 피격 공무원 수사 정확해야"…김 청장 "현재 수사 진행 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13일 독도 등 해양영토 수호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 해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해경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경청 국정감사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이 "하루 빨리 해경 대형함정을 구축하고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동의한다. 전력 증강에 힘쓰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력이 일본보다) 열세인 것이 사실"이라며 "해양력 확보로 순찰을 하고, 일본 조사선에 대한 근접 감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본선의 출몰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하고, (한국 영해) 침범 시 지금처럼 경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중국과 일본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이 지난 1월 무기사용의 근거를 마련한 '해경법' 제정을 설명하며, "해경의 중요한 역할이 해양주권 수호"라며 "현재 한반도 주변 수역 중의 배타적경제수역이 미확정된 상태로 중국과 일본이 해양력을 확장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무기 사용은 중국이나 일본, 한국 차이가 없다"며 "국제법 위반으로 해석 여지가 있어서 중국 쪽에 얘기한 바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서해상에서 중국의 해양력 증가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해경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주시하고 있다. 해양관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해양경비 능력 강화를 위해 노후화된 함정 교체와 대형함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 의원은 "한중일 해경의 장비현황을 보면 우리가 가장 열세인 것 같다"며 "함정은 중국이 394척, 일본이 477척, 한국이 353척으로 가장 적고, 항공기도 일본의 87대에 비해 한국은 26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중국이 10년 전에 비해서 급속도로 90척이나 되는 대형함정을 건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으나. 국가 해양력 확보 차원에서 장비 증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북한 피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씨 형 이래진 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군에 의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고교생 아들에게 보낸 답장을 보여주고 있다. 2020.10.14. jc4321@newsis.com

이날 국감에서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해경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21일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는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업무를 수행하다,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경청은 지난해 9월28일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실종된 A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A씨의 유가족들은 올해 10월 해경이 아버지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경청장과 수사정보국장을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A씨의 채무 등 사생활을 공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중간 관리자들에게 경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냐"고 묻자, 김 청장은 "인권위 결과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실종자나 그 가족분들의 명예를 실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자, 김 청장은 "해경과 똑같이 바다에서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다 실종됐다"며 "같은 동료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월북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퇴직금이나 연금을 하나도 못 받는다"며 "어린 아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순직 처리되면 연금이나 퇴직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사가 정확하게 잘 돼야 한다"며 "만약에 월북이 아닌데 월북이라고 수사가 되면 한 조직이 가정파괴범이 되는 것으로, 최종 수사 결과 발표되도록 잘 지켜보겠다"고 말하자, 김 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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