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버티자..정부 '토종 앱마켓' 이용 독려

앱 생태계 발전 방안 간담회
장관이 직접 IT 대표들 만나
국내 앱스토어 활성화 협약
인앱결제 금지, 구글 "검토중"
애플은 "현행정책 유지" 맞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대준 티빙 국장,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성철 넷마블 상무, 안용균 엔씨소프트 상무, 김정욱 넥슨 부사장, 이제욱 멜론 대표, 한준호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임 장관, 이원진 갤럭시스토어 사장,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최호창 지니뮤직 부사장, 김동훈 플로 부사장, 이태현 웨이브 대표,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 [사진제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아직까지 인앱결제 틀을 유지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정부가 압박에 나섰다. 원스토어를 비롯한 국내 앱마켓을 많이 쓰도록 독려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자사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인앱결제'는 지난 9월부터 법적으로 금지된 상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임혜숙 장관 주재로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내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 이재환 대표와 이원진 갤럭시스토어 사장이 참석했다. 여기에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인 게임 3사(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웨이브·티빙), 그리고 음악 콘텐츠 기업(멜론컴퍼니·지니뮤직·플로) 대표나 임원급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참석 기업은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부당한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 국내 앱 장터 사업자의 원활한 콘텐츠 입점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원스토어의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은 14.5%로 구글(71.9%)에 이어 2위다. 애플 앱스토어는 13.6%다.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 삼성전자 휴대폰이 국내에서 70~80%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도 국내 앱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동안 원스토어는 수수료 30%를 매기는 구글이나 애플보다 낮은 수수료(20%·디지털 콘텐츠 회사 자체 결제수단 도입 시 5%)를 기반으로 꾸준히 국내 앱마켓 점유율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글에 비해 밀리는 상황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게임 3사가 출시한 53종의 게임 100%가 구글과 애플에 입점했지만 이 중 7종만 원스토어에 입점한 상황이다. 게임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내 기업이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에 입점하는 이유는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구글과 애플을 통해 해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원스토어가 해외 진출을 더 해야 디지털 콘텐츠 회사도 원스토어에 입점할 수 있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원스토어도 지난 8월 이 대표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 진출을 통해 매출을 7000억원(지난해 기준 15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1차적으로는 국내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를 육성하려는 목적이다. 이 대표는 "넥슨의 '블루아카이브'가 다음달 원스토어에 입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2차적으로는 구글과 애플을 정부가 압박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다.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원스토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밀어주면서 아직까지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 "법을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두 기업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구글은 인앱결제 금지와 관련해 다른 수익화 모델 등 여러 측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인앱결제 예외 사항(리더앱 외부링크 허용 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인앱결제 정책을 유지해도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맞섰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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