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 최대 80% 해줘야"

KB금융 주택정책 세미나
정권별 전국 집값 상승률
現정부 24.9% 가장 높아

KB금융이 생애 처음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에게는 은행 대출 한도를 현행 4억원에서 7억2000만원까지 최대 80%로 높여줘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포인트 높일 것을 제안했다. KB금융지주는 은행 대출 규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소한 실수요자라도 보호해줘야 한다며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13일 KB금융은 한국주택학회와 공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 모색'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강민석 KB경영연구소 박사는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수요 여력 정상화, 투기 수요 관리 강화와 차단, 임대차 시장 안정화,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중장기 주택시장 관리 등 5개 정책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를 30%포인트 높일 것을 제안했다.

서울 등 투기지역 주택은 LTV가 40%로 제한돼 있다. 첫 주택 구입자는 50%이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되레 규제가 강화됐다. 예를 들어 시가 9억원 주택은 LTV 40%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3억6000만원이고, 무주택자는 LTV 50% 기준으로 4억5000만원까지 나오지만 최근 5000만원이 깎인 셈이다. KB금융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현재 4억원인 은행 대출 한도를 7억20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KB금융과 주택학회는 정권별로 주요 부동산 정책과 서울 등 전국 아파트 변동 간 상관관계를 보여줬다.

분석 시기는 1988년 노태우정부 이후 문재인정부까지 7번인데, 이 중 전국 주택 가격이 내려간 시기는 김영삼정부 때(-2%·1993~1998년)뿐이었다. 이 시기에는 금융·부동산 실명제 실시, 수도권 분양가 자율화, 양도세율 감면 등 되레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전국 집값 상승률로 보면 고강도 규제가 지속 중인 현 정부(2017년 이후)가 2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문일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