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상향' 하원도 통과, 바이든 서명 대기.. 디폴트 미뤄

12월까지 일시적 효력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오는 12월까지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겼다. 이로써 미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공포가 한동안 잠잠해질 전망이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표결에서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오는 12월 3일까지 현재 약 28조4000억달러에서 28조8000억달러(약 3경4488조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찬성 219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오랜 기간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지난 7일 겨우 상원을 넘었다. 한도 상향 조치는 바이든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 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부채 상한은 앞서 98차례 증가하거나 수정되었으며 미 의회는 지난 2019년 7월 31일에 2년 기한으로 당시 22조달러(약 2경5326조원)였던 부채 상한을 202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상한 없이 빚을 졌던 미 정부는 올해 여야의 새 상한선 합의 결렬로 더 이상 새 국채를 찍어내기 어려워졌다. 재무부에 의하면 미 정부의 미상환 부채는 7월 30일 기준 28조4277억달러(약 3경2731조원) 수준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28일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10월 18일이 되면 재무부에 매우 한정된 자원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0월 18일은 최상의 추정치로, 연방 정부 현금 흐름은 불가피한 변동성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