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명 중 8명 군 인권문제 '부정적'.."국가가 해결해야"

군경험 복무자 10명 중 8명은 인권침해 직·간접적 경험
13일 군 인권문제 해결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구성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군 인권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대 내 인권문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대학생 총 438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24~30일 1주일간 실시됐다. 군필자 99명, 현역 복무자(간부후보생 포함) 104명, 미필자 145명, 면제 또는 해당없는 90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0% 이상이 군 인권인식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22명(50.7%)이 '나쁨'이라고 답했고, 145명(33.1%)은 '매우 나쁨'이라고 답했다.

군 복무 경험자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인권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 경험자 203명 중 122명(60%)가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고, 44명(21.7%)은 이를 목격하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군 인권 문제 중 가장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중복응답 허용)에는 군인 월급, 군복무 경험 인정 등 군인 처우개선 문제(81.8%)가 꼽혔다. 다음으로 의식주 환경(58.6%), 부당한 업무 지시(50.74%), 가혹행위(33%), 군 내부 성폭력(14.8%), 학력등 차별문제(5.9%) 순으로 많았다.

미필자 10명 중 9명은 군 복무를 피하고 싶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미필자 145명중 131명(90.3%)은 '가급적 면제' 혹은 '반드시 면제'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인권개선 주체를 묻는 질문(중복응답 허용)에는 '대통령, 국회 등 군 외부 국가기관'이 74.2%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국방부 등 군 내부 상급기관(69.9%), 장교·부사관 등 군인 간부(58%)로 확인됐다.

공동행동은 "군 인권 문제는 국가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고질적인 군 인권 침해와 군인 처우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군 내부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학생 연대체로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학생회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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