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확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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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영호남에서 모인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확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여당은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성장개발정책은 잇따라 추진하면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차일피일 미루며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추진으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반드시 임기 내 수립·확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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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무시하면 국토부 장관 등 직무유기 고발 등 강경 대응"
충청·영호남에서 모인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고작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선공약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것은 지난해 완료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평가)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혁신도시 추가 지정 외에는 사실상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끈다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정부여당은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성장개발정책은 잇따라 추진하면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차일피일 미루며 희망고문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추진으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반드시 임기 내 수립·확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만약 우리 요구를 무시한다면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무총리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집권여당, 대통령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는 26일 청와대 앞에서 추가 기자회견과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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