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옹호한 고민정 "일산대교, 일산·김포 주민에게 징벌적 통행세 부과"

"서울 9호선도 요금 올리려다 무산돼"
"공익에 맞도록 국민에게 돌려줘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기 일산·김포 주민들의 ‘징벌적 통행세’이며, 무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민 상당수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익에 맞게끔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지분을 인수했으며, 이를 위해 선·후순위 대출을 포함해 2661억원을 투자했다. 금리는 선순위 대출이 8%, 후순위채가 6~20%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올해 9월 3일 돌연 일산대교 운영권을 사들이며 공익 처분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 국민연금은 오는 2038년까지 일산대교를 통해 700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2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옹호하며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을 비교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서울 9호선도 대주주였던 맥쿼리가 다른 지하철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으려다가 형평성 문제로 무산됐다”며 “일산대교도 다른 한강 다리들과 다르게 홀로 요금을 받고 있어, 일산과 김포에 사는 사람들의 ‘징벌적 통행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운영권 회수 및 무료화 추진에 대해 여·야당 의원들 간 갑론을박이 오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이 정당하게 투자해 얻어낸 일산대교 운영권을 경기도가 헐값에 빼앗을 경우 국민 노후 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고, 이는 연금 기금 운용 원칙에 어긋나게 될 것”이라며 “이 지사가 느닷없이 9월에 일방적으로 일산대교의 무료화와 운영권 회수를 발표했는데, 이는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일산대교의 주인은 경기도도 국민연금도 아닌, 노후 자금을 맡긴 국민들”이라며 “(경기도의 일산대교 운영권 회수가) 정치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 역시 “국민연금은 (일산대교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를 중도 포기하면)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며 옹호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과거 남경필 전 도지사 시절에도 제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상호 간에 잘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공익 처분은 인수가 아닌 사업권의 박탈이므로,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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