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피해 못 막는 軍 간부 처벌..온정주의 엄단

軍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심각
"軍 성폭력 징계 때 민간인 참여..온정주의 엄단"
"성폭력 가해자·피해자의 부대·생활권역 분리"
국방부 "적극 수용 원칙"..실무 검토 작업 착수

[앵커]

앞으로 성폭력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군 간부도 처벌하고, 군 내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온정주의를 엄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군대 급식과 관련해선 보훈단체와 농수축협의 반발을 의식해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 구매, 친환경 구매 등이 원칙으로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여성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만든 건 바로 극심한 2차 가해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육군 A 하사 가족 : 부대를 와해시킨다…. 타 대대 간부들한테 "쟤 전출 왔는데 이상한 애 맞냐"고 물어본다든지….]

앞으로는 군 내 성폭력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지 못하면 간부를 처벌하고, 군 성폭력 징계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는 민간인을 참여시켜 온정주의를 엄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병영 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73개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2차 가해 종류를 명문화하고 성폭력 사건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부대, 생활권역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군대 급식과 관련해 군납 가공식품에 쌀 포함 원칙 폐지, 돼지와 닭 등을 마리당 계약 방식에서 부위·용도별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도 국내산, 지역산 우선 구매 원칙을 명시했는데, 보훈단체와 지역 농수축협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정 / 민·관·군 합동위원회 공동위원장 : 농협을 보호하고, 또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보훈단체도 보호해야 한다. 그 보호의 대가가 장병들의 부실한 급식이나 불량한 피복, 전투화라면… 그런 방식이 계속돼선 아니되지 않겠습니까.]

국방부는 이같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후속조치 자문단을 운영하고 필요하면 추가 연장해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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