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민관군 합동위 활동 종료..민간위원 20명 줄사퇴 진통

군인권센터 "국방부, 필요한 의견만 취사선택"..박은정 "갈등 적잖았지만 민주적"

인사하는 서욱 장관-박은정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 보고 및 해단식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행사장에 들어선 뒤 박은정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0.1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병영문화 개선 대책 협의체인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13일 민간위원이 줄사퇴하는 진통 속에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단했다.

합동위는 공군 이예람 중사가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대책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지난 6월 28일 출범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82명의 민관군 위원이 참여, 장병 인권 보호와 성폭력 예방과 장병 생활 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의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이날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73개 안을 국방부에 권고했지만, 민간위원들이 잇따라 국방부와의 이견으로 중도 사퇴하는 등 잡음도 불거졌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인과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59명 중 3분의 1이 넘는 20명이 사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사퇴 인원과 사유는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군 사법제도 개혁 등에서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임하자 무력감을 느끼며 사퇴한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활동 종료 시점까지 이어져 전날에도 군 급식체계 개선안을 둘러싼 국방부와의 이견 끝에 민간위원 네 명이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위에 참가했다가 중도 사퇴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이날 논평에서 "사퇴한 위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한 부분은 합동위가 국방부의 들러리가 됐다는 점이었다"면서 "국방부는 민간위원들을 위촉해 놓고 필요한 의견만 취사선택하고, 입맛에 안 맞는 의견은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위원장도 합동위 내에서 갈등이 적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대국민보고회에서 "이번 과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리 위원회에는 이견과 갈등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동위) 4개 분과위원회에서 소수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수결을 지양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제를 전제로 한 토론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합동위 전체회의는 참여적이고 민주적 원리로 운영됐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외부에서 불협화음으로 우려도 했지만 다양한 이견이 나오며 민관군의 상호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와 자극이 됐다"면서 "최종적으로 좋은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병영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glae@yna.co.kr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대국민 보고 및 해단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은정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10.13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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