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은 부족하고 청렴도는 바닥이고..대구경찰청 국감

민주당 양기대 의원 "청소년문제 및 신종범죄 적절 대응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중요"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13일 진행된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 부족과 전국에서 청렴도가 바닥인 점이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대구경찰의 SPO는 38명이다. 이는 정원 49명에 비해 11명이 적은 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6월 소년범의 재범률은 전국 평균 31.0%이다. 하지만 대구는 34.2%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경찰청 SPO는 2018년 44명, 2019년 48명, 2020년 44명이었다.

최근 대구 북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이 생전 학력폭력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청소년문제 및 신종범죄 유형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학교폭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막아야 하며, 부족한 SPO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대구경찰청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8.77점으로 받은 것도 지적했다.

대구경찰청은 2019년 외부청렴도 평가는 9.20으로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7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0년에는 끝에서 2번째로 밀려났다.

양 의원은 "삼화식품 사건 관련 경찰관이 수사기밀을 유출한 것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며, 대구지검 부장검사 강제추행 관련 부실수사로 인해 외부청렴도 평가가 낮은 이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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