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중기부·법무부·복지부, 지원 약속

13일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 진행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플랫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법무부·보건복지부(복지부)가 나선다.

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리걸테크·모두싸인·코딧·닥터나우·굿닥·엠디스퀘어·힐링페이퍼 등 스타트업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규제로 겪는 어려움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을 건의했다. 규제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글로벌 100대(누적투자액) 의료 스타트업 중 75%가 국내에 오면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라며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의 전문산업 성장을 막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 국내 스타트업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테크기업 침입 방어해야"

스타트업 관계자들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닥터나우·엠디스퀘어 측은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이 된 비대면 진료의 규제 완화를 검토해달라고 전했다. 당장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심각'에서 격하될 경우 사업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비대면 진료는 원격 의료라는 이유로 20년간 시범사업에 그쳐왔다"라며 "OECD 32개 국가가 비대면 진료를 합법화한 만큼, 우리도 비대면 치료 허용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류근혁 복지부 제2차관은 "현행법상 심각단계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안점으로 받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영준 모두싸인 대표도 "전자서명된 문서들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행정적인 부분과 잘 연결되고 있지 않다"라며 호소했다.

◆"로톡, 징계 땐 감사권 행사", "의협과 협의하고 조율"

당국은 아울러 전문가 단체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의사도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규정 개정을 통해 로톡을 포함한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로톡 가입 변호사 1천여명 탈퇴하는 등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박범계 장관은 "변협이 징계를 할 것 처럼 위압 효과를 줘, 회원 탈퇴를 유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향후 징계 절차가 실제적으로 개시되면 감독권을 행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성형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역시 광고 심의 문제로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 심의 기준을 완화해 강남언니 등과 같은 플랫폼도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만을 게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승일 강남언니 대표는 "사전심의할 수 있는 매체를 늘릴 것이 아니라 사전심의의 기준, 자율심의 기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류 차관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협·단체와 협의해 조율하겠다"라며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칠승 장관은 “플랫폼 스타트업은 소비자 니즈에 따른 세계적 추세로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며,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과 성장을 돕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정책담당 부처와 신산업‧융복합 분야 혁신 스타트업이 소통하는 만남의 장을 중기부 주도로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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