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전화번호 노출.."유출은 NO, 구제방법 모색하겠다"

"분쟁조정, 손해배상 대상은 될 수 있다"
노동감시 관련 논의도 이루어져

전 세계에서 흥행 열풍을 이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구제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13일) 윤 위원장은 국회정무위원회의 개보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휴대전화 노출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지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징어게임'에서 실제 사용하는 연락처가 노출되는 내용이 나온다"며 "오징어게임에 참여하라고 주최 측에서 번호를 주는데 이게 노출돼서 해당 번호나 유사한 번호의 소유자에게 많은 연락이 와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법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노출로 인해 사실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이 이 같은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자 윤 위원장은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폐쇄회로(CC)TV와 각종 스마트 기기를 통한 노동 감시와 관련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노동 감시가 사회에 만연하다며 이에 관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와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에 관한 일탈이나 위법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