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공무원에 벌금 '13배'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1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는 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천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A(48)씨에게 벌금 1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정께 혈중알코올농도 0.148% 수준으로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혐의로 2010년 4월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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