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그린섬유·대전 드론..지역뉴딜 '속도'

정부, 친환경·디지털 우수사업
지자체 15곳에 총 300억 지원
내년 예산안 13조원 편성 이어
투자심사 등 각종 규제도 완화

"친환경 식물로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풍력 발전으로 제주 흑돼지 키우고."

중앙정부의 파격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적 사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환경과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지방정부로부터 본격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균형 뉴딜정책이 지난해 10월 13일 발표된 후 1년이 지나면서 본궤도에 오를 채비를 갖추고 있다.

대구시의 'PET병 재활용 그린섬유 플랫폼 조성', 경기도의 '스마트모빌리티 실증 허브 구축', 충북도의 '스마트 의료 플랫폼 시범모델 사업' 등 광역자치단체 사업 9개와 서울 은평구의 '재활용 AI 분리수거', 충남 아산시의 '수소버스 로컬 달인 운영' 등 기초자치단체 사업 6개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사업에 착수했다. 이들 사례 15건은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해당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00억원을 지원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뉴딜 정책을 말한다. 지난 1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구체화한 세부 지원방안이 발표됐고, 2월에는 17개 시도에서 자체 추진단 구성과 뉴딜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13조1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 공동체 추진 사업에도 특별교부세 150억원이 배정됐다. 주민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나선 지역 사업 활성화 계획에 따라 올해 전남 곡성 등 5개 지역에서 사업이 선정됐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 지자체를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도 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 지역균형 뉴딜 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에는 5건, 1385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줬다. 또 올해에는 총 34건, 1조81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투자하면 지자체가 지방채를 법정 한도보다 초과해 발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 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