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4개 지자체장·도의원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반대"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1. 10.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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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안·창녕·고성·거창군의 도의원 선거구가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 위기에 처하자 경남도의회와 해당 군지역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들은 13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선거구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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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함안·창녕·고성·거창군수, 도의회 의장, 도의원 기자회견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해 있는 전국의 농어촌지역과 연대 공동 행동"
경남도의회 제공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안·창녕·고성·거창군의 도의원 선거구가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 위기에 처하자 경남도의회와 해당 군지역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들은 13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선거구 축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를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고 선거구가 통합될 위기에 처해있는 전국의 농어촌지역과 연대해 공동으로 행동할 것임을 결의했다.

이들은 "향후 광역선거구 축소가 현실이 된다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약화시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적 인구편차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도의 8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2만 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하면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 3891명이다. 여기에 헌재가 정한 인구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 5837명, 하한은 3만 1945명이 된다. 함안, 창녕, 고성, 거창 4개군은 인구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가 각 1개씩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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