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45% "경영 최대 걸림돌은 인증·시험 등 기술규제"

대한상의, 252곳 실태 조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각종 인증과 시험, 검사 등 ‘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에 진출한 외투기업 2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5%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인증 탓에 사업이 지체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해상 풍력 터빈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른 나라에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터-나셀 조립체(RNA)’ 인증만 받으면 되지만, 국내에서는 타워 구조 등에 대한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1년간 파일럿 시험도 거쳐야 한다.

외투기업들은 그밖의 애로사항으로 ‘상법·공정거래법’(19.0%), ‘경직된 노동법’(18.7%), ‘개인정보보호법’(10.7%), ‘중대재해처벌법’(9.1%) 등을 꼽았다. 한국에 투자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엔 ‘내수시장 진출’(52.4%)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인근 시장 진출 교두보’(15.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12.3%), ‘연구개발(R&D) 등 우수한 기술력’(6.0%)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투자 계획과 관련해선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기업이 74.2%였으며 ‘확대한다’는 기업은 15.9%, ‘축소한다’는 기업은 9.9%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83.3%가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외투기업이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규제 완화’(49.6%)를 꼽은 곳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출입국 제한 완화’(23.4%), ‘인센티브 확대’(12.7%), ‘자유무역 확대’(12.7%) 순이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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