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형 작가가 쓴 BTS 출판물의 법적 판단, 어떻게 결론날까?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방탄소년단(BTS)에 대한 글과 사진을 담은 정기간행물 ‘Music & Peace’ 창간호 스페셜 에디션에 대한 출판 가능여부가 오는 15일 법원의 선고로 판가름난다.

구자형 작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쓴 BTS 원고 5000매를 발췌해 네 권짜리를 한 세트로 만든 BTS 음악평론집을 내놨다. 그리고 먼저 지난 5월 일본어판을 일본 편의점 프랜차이즈 ‘로손’을 통해 예약판매를 실시했으나, BTS 소속사인 하이브가 의뢰한 일본 변호사를 통해 “팔지말고 폐기하라”라는 통보를 받았다.

동시에 하이브는 이 출판물에 대해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저자는 출판물의 70%는 원고, 30%는 사진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거의 화보 수준이다. 판매의 주된 이유도 사진때문으로 보인다. 이 책의 출판으로 BTS 화보집 판매에도 지장이 있다”고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지난 8월 4일 하이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매하지 말라”는 하이브의 입장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책을 폐기 처분해달라는 하이브측의 청구는 기각됐다. 그러는 사이 구자형 작가는 이미 판매된 책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를 완료했다.

구자형 작가는 BTS를 21세기 비틀즈라고 했고, 밥 딜런 이후 노벨문학상을 수상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는 등 BTS에 대한 선구자적 연구를 해왔다.

또한, 구 작가는 수익금의 90%를 BTS와 소속사에 제공하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조정안을 2차례에 걸쳐 제의했지만 거절당했다.

구자형 작가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해 출간하려는 단순 화보집이 아니다. 알 권리를 보장하는 언론기본법에 의거해 허락받은 정기간행물이다. 해당 저작물에 첨부돼 있는 총 135장의 사진들은 게티이미지코리아와 세계일보사로부터 저작권을 정식 구매해서 사용했다”면서 “부디 양 측이 상생하는 선고가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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