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감서 '삼전 사외이사 재선임건 수탁위 패싱 논란' 도마에

[국감현장] 최종윤 "수탁위 제 역할 하는지 의문" 지적
김용진 이사장 "사외이사들, 삼성전자 주주가치 훼손과 무관"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논란이 된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건'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에 회부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해 '수탁위 패싱 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당시 논란이 된 안건에는 박병국 서울대학교 교수,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을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김선욱 전 법제처장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국민연금의 공식 의결권 자문사 중 해외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당시 사외이사 3인 재선임 안건에 대해 주주들에게 반대를 권고했다. ISS는 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이뤄질 때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재선임된 사외이사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됐을 당시 선임된 것이 아니냐"며 "당시 수탁위에게 견제기능에 대한 평가, 감사 역할에 대한 의견도 받은 것이 없으며 이는 ISS에 다 나와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ISS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종훈 회장, 박병국 교수 모두 삼성물산 사태가 일어난 후 선임됐다"며 "이들은 지난 2015년 벌어진 삼성전자 주주가치 훼손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수탁위가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판단을 한 결과 수탁위도 '사실관계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며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당시 사외이사 재선임건에 대해 수탁자책임지침 제5조 제2항 제1조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먼저 수탁위에 결정을 요청했어야 했지만, 본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해당 의결권을 '찬성'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공시했다.

이후 일부 수탁위원들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 대한 반발로, 수탁위 도중 회의장을 나가기도 했다. 수탁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수탁위로 안건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수탁자책임지침 제5조 제2항 제2조에 따라 수탁위원의 1/3인 3인 이상이 회부를 요구하면 기금운용본부는 이를 수탁위로 넘겨야 하지만 이를 사실상 무시한 것이다.

이에대해 최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당시 수탁위가 열렸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파일 몇개와 언론 보도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넘어와서 그런 것"이라며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템플릿 개발 등과 관련한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수탁위는 기존의 기금운용본부가 견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정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생긴 조직인데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수책위와 같은 전문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항상 (이들의) 기능을 강화해왔다"며 "기금운용본부에 도움을 주지만,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사외이사 선정 과정에서 '회색지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의 범죄사실, 범죄경력, 주주가치 훼손 이력 등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며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