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위 "일상회복 과정서 유행 일시 증가해도 지속 추진해야"..10월 말 로드맵 발표

제 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국무총리실 제공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향을 논의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13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충분히 대비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열린 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오늘 1차 회의에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모든 위원들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필요성과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열었다. 공동위원장으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를 위촉했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손 반장은 첫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준비해 국민 불편과 서민경제 애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일상회복을 잘 달성해야 된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으나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위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방역 규제들을 해제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도 함께 공감했다”며 “건강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들을 비롯한 사회 취약층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정부는 위원회를 거쳐 10월 말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도 위원회는 월 1회, 분과위원회는 월 2회 이상 열어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는 시점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손 반장은 “현재 정확하게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 국민 70% 예방접종 완료와 방역 의료대응 상황이 충분한 상황에서 체계를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적용시점은 현재 접종률 상승 속도와 현재 방역상황을 평가하면서 11월 초 즈음으로 정해야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시점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언급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일시적 유행 증가 위험성에 대해 손 반장은 “외국의 다른 사례에서도 유행이 현재 수준보다 증가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겪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며 “위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국민 이해를 구해 진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거나 역전시키지 말고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구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충분히 타당성 있는 건의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 전환 과정에서 전체 유행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방역과 의료대응을 강화시키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사회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서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