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방어 위해 中과 핵전쟁 위험까지 감수해야"

미 해군 출신 일본 전략 안보포럼 그랜트 뉴섬 연구원 기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이 대만 방어를 위해 중국과 핵전쟁까지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실상 미국의 대만 전략인 '전략적 모호성'을 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미 해군 출신의 일본 전략 안보포럼 그랜트 뉴섬 연구원은 미군 신문 '스타스앤드스트라이프스'에 보낸 글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뉴섬 연구원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대만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미국은 지난 40년간 군사·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대만과 단교 이후 1979년 미 의회 차원의 대만 관계법을 통해 대만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이런 전략적 모호성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일정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줬다. 하지만 중국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미국이 한층 뚜렷한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외교전문가인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지난해 9월 발간한 에세이에서 "미 의회 의원들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하면 미국이 즉각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뉴섬 연구원은 침략 위험은 "진지하게 심각하다"(dead serious)며 최근 중국 군사력은 대만 침공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충분할 정도로 구축됐다고 했다.

그는 대만에 대한 공격은 중국의 로켓 공격과 전자 및 사이버전, 특수 작전, 이미 적진에 잠입한 스파들이 모두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최소 55척의 수륙양용선과 수백척의 민간 선박, 수천척의 바지선을 보유하고 있어 공격 첫날 적어도 수천명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섬 연구원은 해군을 포함한 미군은 중국의 능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생각에 이것은 위험하고 잘난 체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적어도 7~8년 전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능력이 향상됐고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뉴섬 연구원은 "미국은 대만군과 함께 군사 훈련을 해야 하며 대만에 정치적, 외교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일본, 호주, 인도, 영국과 유럽의 다른 나라도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일부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만과 관련해 중국과 어떤 거래도 체결될 수 없다"며 "대만은 1930년대 독일이 반환을 요구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이 시대의 버전"이라고 설명했다.

1938년 독일은 독일계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데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내 독일인 거주자 다수 지역인 주데텐란트 할양을 요구했다. 이에 양국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영국과 프랑스는 또 다른 세계 대전 발발을 우려해 뮌헨 회담을 통해 히틀러의 요구대로 독일이 주데텐란트를 합병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명백한 독립국가인 체코는 자국 의사와 상관 없이 영토를 잃게 됐다. 이는 동서유럽 국가들 간의 야합으로 여겨 일명 '서구의 배신(Western Betrayal)'이라고도 부른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