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전 마지막 거리두기는..與 "접종 완료자 12시까지 허용"

황수연 입력 2021. 10. 13. 14:08 수정 2021. 10.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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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오는 15일 발표될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조처가 중점적으로 담긴다. 여당에서는 접종자에 한해 자정까지 카페와 식당 이용을 허용하게 하는 내용의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건의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오늘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회의 그리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라면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인원 확대와 식당·카페 영업시간 연장 등의 방안이 검토되는 것인지 묻는 질의에 “(관련 내용에 대해)함께 고려는 하면서 어떤 부분을 완화할지는 오늘 내일 간에 논의들을 통해 결정하게 될 예정”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 전환 과정을 고려하면서 징검다리 격 기간에 어떤 방역 조치들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차분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식의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을 건의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시적 백신 패스 도입 시점과 관련해 “(정부가) 당장 오는 18일 거리두기 완화 시점에 맞춰 (백신 패스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 관련 손영래 반장은 “기본적인 정책 방향들과 향후 논의할 주제들을 위원회에서 논의했고 공감했다”며 “정부에서 구성하는 초안 형태 계획들은 위원회 의견을 받아 수정하고 보완, 발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 관련, “로드맵을 확정하게 되면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며 “10월 말까지 완성하기로 했다는 데 우선 방점을 두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위원회 의견이 어느 정도모여 안이 마련되면 공청회 등의 형식을 통해 국민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대해서도 전 국민 70% 접종 완료와 방역, 의료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점을 전제로 “11월 초 언젠 가로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금주 또는 다음 주 정도에 상황을 보면서 시점들을 특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소상공인이 '일상회복' 홍보물을 문에 붙이며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위원회에서는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 뒤 일시적인 확진자 급증에도 이전 거리두기 체계로 되돌리지 않고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국민의 불편과 서민경제의 애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일상회복을 잘 달성해야 한다는 점과 또한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으나,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했다”며 “타당성 있는 건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환 과정에서 전체 유행 규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방역과 의료대응을 강화하면서, 어떤 지표를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서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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