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어린이 통학 차량 모두 무공해차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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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을 무공해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체 대상은 어린이 통학 차량 8만3천여대며 이 중 2015년 이전 제작된 4만4천 대를 2030년까지 생산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무공해차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통학 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공공기관 무공해 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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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정부가 2035년까지 모든 어린이 통학 차량을 무공해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13일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은 어린이 통학 차량 8만3천여대며 이 중 2015년 이전 제작된 4만4천 대를 2030년까지 생산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 차량 8만3천여대 중 88%인 7만3천대가 경유 차량이며 전기버스는 11대에 불과했다.
정부는 내년 국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행하는 2010년 이전 제작 통학 차량 300대를 무공해차로 시범 전환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15인승 규모 차량으로 전기·수소 버스 차종이 출시되고 같은 해 4월부터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무공해차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통학 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공공기관 무공해 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산학협력 마일리지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기업에 참여 학생 1명당 100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으로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대학생 현장실습에 국한된 마일리지 적립 대상 활동을 산학협력 교육과정, 학생 채용, 기술이전 등 산학 협력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수를 늘리고 대학에도 마일리지를 산학협력 관련 지원 사업 평가 요소나 가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예술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마련된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 추진 상황도 점검됐다.
지난해와 올해 실험적인 온라인 예술 활동 2천800여 건에 198억2천여 만원, 4차산업 기술과 예술 창작 융합 활동 92건에는 68억9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국립극장 등은 비대면 공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공연 99건을 개최했으며 실물 예술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446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밖에도 온라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 교육과 연계한 교육 콘텐츠 8종을 개발해 배포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20곳에 예술 치유 꾸러미를 보급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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