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국자 "남북 정상회담, 이벤트 할 생각 없어"

"남북 회담, 실효성 있는 결과 있어야
무리할 생각 없어, 서두르지 않을 것
남북 소통 위해 화상 회의시스템 구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 회담을 하더라도 이벤트성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간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화상 회의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여건까지 마련되지는 않았다는 점도 알렸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예상과 논의를 하기엔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르다"면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결코 이벤트성으로 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한다면 회담 결과로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내야 한다"면서 "그럴 때 정상회담이 논의될 수 있고 성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회담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 통신 연락선이 이제 다시 복원돼 최소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고, 군사적으로는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긴급 소통을 확보했다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다음 단계로 본격적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춰야 협상에 걸맞은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야 남북 대화가 재개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상황이어서 정상회담 논의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무리할 생각도 (없고), 서두르지도 않고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겠다"면서 "많은 분이 혹시 우려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거듭 말했다.

문 대통령 임기를 6개월 남겨둔 대선 정국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설익은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다시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무관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핵화 과정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 비핵화 문을 여는 출발"이라고 전제한 뒤 "남은 문제는 언제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구체적으로 협의해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그리고 관련국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 완화 여부에 대해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 단계에서 한·미 간에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해서는 "한·미는 정치적 상황과 연관 짓지 않고 지원 가능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이 명백하고, 한·미 간 공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남북 관계나 한반도 비핵화 상황을 안정화시켜서 다음 정부에 넘겨주느냐, 그것이 가장 큰 하나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