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변희수 명복 빌어.. '전역 취소' 판결 존중"(종합)

"유연성 갖고 판결문 검토 지시..軍 성소수자 인권에 전향적"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여야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박재우 기자 =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13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처분이 위법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주·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 판결문을 법무실에서 송달 받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남 총장은 "(변 전 하사 관련) 법원 판결문에 대해선 유연성을 갖고 검토하라고 법무실에 지시했다"며 "이는 육군만이 아니라 해·공군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국방부와 협업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은 성전환 수술에 따른 변 전 하사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 작년 1월 강제전역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이후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달 7일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그 사이 변 전 하사는 올 3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 남 총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시한다"고도 말했다. 남 총장이 변 전 하사의 죽음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그는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의 전역조치에 대해선 "그때 상태에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총장은 "(군) 수뇌부에선 당시 법령과 제도를 갖고 판단했다. 육군 규정 내에선 (전역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전 하사 전역조치 당시 육군참모총장은 서욱 현 국방부 장관이었다.

남 총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할 거냐'는 질문엔 "군의 특수성이나 국민적 공감대, 성 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 등을 갖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며 "국방부와의 협조도 필요한 만큼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 총장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복무 중 성 전환을 한 장병을 위한 제도 정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군내 성소수자 인권문제가 현실로 다가왔기에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