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지역 광역의원 축소 위기에 경남도의회 대응 나선다

공동 기자회견·건의안·5분 자유 발언 등 여론화 나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최근 함안, 창녕, 고성, 거창 등 경남 도내 군지역 광역의원 축소가 우려되자 도의회가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에 나선다.

13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결정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내 4개 군지역 도의원 수가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선거구 인구가 가장 적은 곳 대비 가장 많은 곳의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이 내용은 이달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12월께 선거구 획정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적용되면 도내에서는 함안, 창녕, 고성, 거창지역 도의원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든다.

경남도의회는 도의원 축소를 막기 위해 13일 도의회 의장단, 4개 공동대책위원회와 군수 등이 참여해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회견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문제점과 향후 예견되는 현상 등에 우려를 표하고, 현행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함안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장종하 의원이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에 힘을 보탠다.

장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 편차를 적용할 경우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농어촌지역인 창녕, 함안, 고성, 거창 선거구는 광역의원 의석수 감소에 직면하게 된다"며 "현행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인구를 잣대로 도-농간 불균형을 심화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외적 요소를 도입해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을 고르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하용 도의회 의장은 1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부터 함안과 창녕, 고성, 거창 등 4개 군지역인 2인 선거구에서 1인 선거구로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며 "도내 4개 군지역의 도의원 2인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창녕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신용곤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 "왜 함안, 창녕, 고성, 거창은 지역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반으로 줄어들어야 하냐"면서 "농촌을 대표하는 의원이 줄어든다면 농촌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예산 뒷받침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경남보다 적은) 인구 263만인 경북은 경남보다 광역의원이 2명 많은 60명이다"며 "공직선거법에 시·도의원 정수는 '인구와 행정구역, 지세, 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정원의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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