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치솟는 집값 해법, 지방에 답이 있다

부동산, 누구에게나 공평한 불행
마강래|280쪽|메디치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그때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 샀어야 하는데…’ 등 자신의 판단을 자책하면서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심지어 근로 의욕을 상실하거나, 우울증을 겪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집이 있어도, 없어도 모두가 불행한 시대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부동산 폭등에 따른 상실감, 박탈감, 좌절감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모두가 억울해졌다고 말하는 도발적인 책이 나왔다.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전문가인 저자는 부동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피면서 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부동산 거품을 만드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인지, 어떤 요인들이 집값을 밀어 올리는지 등을 살핀다.

우리나라 집값은 1986년 이래로 등락은 있었지만 대체로 우상향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집값 상승세는 무척 가팔랐다.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정책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넘쳐난 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다. 여기에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임대사업자 등록제 등 정부 정책들이 시장에서 부작용을 낳은 데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이 맞물려 유례없는 집값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현재의 거침없는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수그러들 공산이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물가, 총통화량, 경제 규모, 소득, 대출 상환능력, 전세가 등 집값의 거품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집값 하락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인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저자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한, 집값을 잡으려는 어떠한 정책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