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허수아비 시장 만드나" 자치경찰제 작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제가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도 경찰청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방향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치경찰제 출범 100일을 맞아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 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일을 하면 할수록,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권한과 경찰 인사권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은 1명뿐”이라며 “시장은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고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위는 시장 외에 시의회가 2명, 서울시교육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구청장협의체·구의회의장협의체·법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천위위회에서 2명을 선정한다.

오 시장은 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올라온 문서에 결재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법령상 시장은 경감과 경위, 즉 경찰 초급 간부 승진 임용권을 가진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승진자를 결정하는 승진심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록처럼 다뤄지면서 학계와 지자체에서 누차 지적해온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은 채 기형적인 형태로 출발했다”며 “시행 100일을 맞아 시·도 경찰청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이원화 모델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