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에 1100억 배임, 755억 뇌물공여 적시

정유진 입력 2021. 10. 13. 00:02 수정 2021. 10. 1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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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7)씨에 대해 700억원대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50억 정·관계 로비설’ ‘50억 리스트’ 등에 대한 본격 수사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총 755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에는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과 지난 1월 이미 지급한 5억원이 포함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구속영장 내 혐의.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한 검사는 “뇌물의 약속은 직무와 관련해 향후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상도(무소속) 의원 아들에 대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정무위 국감에서 “(녹취록에서)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곽 의원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과 전직 검찰총장 등의 실명을 거명했다.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을 전달했다. 실탄은 350억원”이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욱(48·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도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50억원씩 일곱 분에게 3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김씨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주요 발언.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김씨에게는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천화동인 1호 대주주인 김씨가 챙긴 이익이자 이로 인해 공사에 끼친 손해액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김씨가 이미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려간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씨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추가 소환조사 없이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김씨 측은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 회계사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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