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8일부터 백신 완료자 자정까지 식당 이용 허용"

거리두기 조정안 15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수도권 식당 이용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식당·카페 이용 시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밤 10시까지였는데, 이를 두 시간 늘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이 같은 내용이 오는 15일 발표되는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에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수도권 식당 이용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 먹거리 매장의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13일 ‘위드 코로나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신 대변인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백신 미접종자가 차별받지 않는 방식을 요청할 것”이라며 “역학 조사 강화 방안, 예산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 체계 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마지막 현행 거리 두기 조정안을 15일 내놓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시사했다. 내주부터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인원 확대나 영업시간 연장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금까지 2주 단위로 거리 두기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현행 조치는 17일 종료된다. 1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 두기 체제는 11월부터 시행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체계 전환 전 마지막 조정안이라 3주 이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13일 공식 출범시키고 위원회 운영 방안이나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지원위원회는 경제 민생, 교육 문화, 자치 안전, 방역 의료 등 네 분야별로 정책 자문에 응하고 사회적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