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국감에 "조민 거취가 왜" 월 400만원에 인턴의사 '자격' 논란(종합)

[국감초점]사실상 의사자격 상실 "환자는 무슨 죄"..한전측 "문제 없어"
"전기요금 앞으로 더 오를 것":..수신료 징수 업무는 "다시 검토하겠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나혜윤 기자 =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일병원 인턴근무 등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 예비취소 처분을 받으며 사실상 의사 자격 상실이 예상되는 조씨에게 진료를 맡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이 속한 재단을 산하에 둔 한국전력측은 "의사면허 취소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면허) 효력을 유지한다"며 인사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부산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조민씨가 사실상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한일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학 취소 처분은 사실상 졸업도 취소된다는 것으로,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한달에 400만원씩 월급을 받으며 인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학생들이 직장 입사를 위해 수백대 1의 경쟁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 찬스가 없이는 생각도 할 수 없다"고 추가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이 "환자 입장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목숨을 맡기자는 것"이며 진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법적으로 의사 면허 취소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유지된다"며 별도 조치가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어차피 의사 자격 취소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며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엄격한 기준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인 만큼, 조 씨를 인턴으로 둬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전기요금 오를 수 밖에 없어 발전기업 사장들은 향후 전기 요금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묻는 질의에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상향 조정하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오를 것 같나"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은 "기본 원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부인하고 조정 않는다면 한전의 부채로 쌓이게 된다"며 "한전의 적자 상황이 방만경영 때문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요금 조정이 더디게 이뤄진 부분도 있다"고 고충을 밝혔다.

그는 이어 "(부채를) 끌어안고 적자를 내지 않고 가는 묘책이 있다면 왜 하지 않겠나. 연료비 상승 상황에서 일정부분 전기요금 조정 없이는 적자를 면할길 없고 중소기업과 같은 특정그룹을 지원할 땐 다른 그룹에서 메워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 있더라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 KBS 수신료 징수 "국민 삥뜯기?" KBS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포함해 징수하는 업무가 한전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이날 한전의 KBS 수신요금 징수와 관련해 "정부가 편의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삥'을 뜯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KBS가 25년째 한전에 400억원 수수료를 주고 안전하게 징수해 가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KBS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포함해 징수한다. 한전은 KBS로부터 징수액의 6.15%를 위탁 수수료로 받는데 한전이 거둬들인 수수료는 지난해 414억원 규모다.

조 의원은 "수신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TV 구입시 한전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전기세를 내면 무조건 징수하도록 돼 있어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사장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한전 경영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수수료 징수는 한전의 경영 상황에 따라 결정된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한전이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경제적 판단 때문이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탈원전 청구서 효과는 2025년부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은 2025년부터 본격화 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승일 사장은 원자력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소위 탈원전의 효과라는 것은 2025년 이후에야 나타나는데, 벌써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이 줄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자 "원전의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요금 인상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장은 "2030년이 되면 원전을 줄이는 데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이 10.9%가 될 것이라고 차관 시절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청구서"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정 사장은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요금상승 요인이 절대 아니다"라며 "연료비 급등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이 "연료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데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겠느냐"고 지적하자, 정 사장은 "연료비가 급등락하더라도 요금에 반영하는 정도는 국민 부담이 적도록 상하한을 뒀기에 그 안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