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영장에 "유동규와 배임 공범, 곽상도 아들 50억은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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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의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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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의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문 부장판사는 김씨와 검찰 측 입장을 각각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를 대상으로 특가법상 배임,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언론인 출신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에 특혜를 받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공사에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공사가 화천대유보다 적은 배당수익을 올려 손해를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줘 화천대유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냈으므로 배임 혐의상 지시·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 곽모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김씨가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이 받은 8억원 중 5억원을 건네고 700억원을 약정(뇌물공여)한 것, 화천대유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473억원 중 사용된 곳이 불분명한 55억원(횡령) 등에 관한 혐의를 구속영장에 담았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확보한 녹취파일의 신빙성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에 나섰다. 김씨 측은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다툼 중에 있는 정 회계사와 그가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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