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대장동 행정조사' 불발.. 與 "감사 불필요"

與 "검·경 수사 중.. 감사 불필요"
野 "감사 청구·시민합조단 구성"
市, 부당이득 환수 논의할 TF 구성

성남시청 시의회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각각 ‘대장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영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이 낸 관련 안건을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안건 발의에 참여한 야당 의원 15명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선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안건을 주도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은 “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총사퇴하겠다는 결의서까지 내고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부결 처리해 유감”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시민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위한 TF를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각각 구성했다. 시는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TF를 꾸리고, 실행 방향을 논의했다. 연말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간 관계 재정립 등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이날 윤정수 사장을 단장으로 한 TF를 구성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제2의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이 가결되기도 했다. 정자동 일원 20만여㎡ 개발에 2조7207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내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