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관련 성남시 전담팀 구성..행정사무조사는 부결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권고한 초과이익 환수 등과 관련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의회 야 3당이 요구한 대장동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부결됐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대장동을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받은 '청렴 이행서약서'입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해 담당 직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경우 협약 파기 등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서약서를 근거로 경기도는 성남시에 사법기관의 수사 상황에 따라 이익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성남시는 관련 첫 회의를 통해 5개 부서 과장급으로 특별 전담팀을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시한 만큼 시에서도 법률과 행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대장동 원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무리가 없는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법률자문 체계도 갖추기로 했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특별전담팀 관계자 : "실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은 받았지만 도시개발 관련된 고문변호사가 없어요. 전문적으로 (자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전반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 추진은 불발됐습니다.
시의회 야 3당 소속 의원 15명은 행정사무조사를 촉구하며 조사 과정에서 야권 시의원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의원직을 모두 내려놓겠다는 강수까지 뒀습니다.
[이기인/성남시의원/국민의힘 :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 대장동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시 야당 의원이 연루된 것이 확인된다면 총 사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이 그 총사퇴 결의 문서입니다."]
그러나 과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검찰과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가 법적 행정적 대응에 나서는 만큼 불필요하다고 맞서면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한편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은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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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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