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영형 전환' 흐지부지되나

[경향신문]
지원사업 진행 9곳에 불과
내년엔 신규 선정도 없어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정부가 해법으로 추진했던 공영형 유치원 사업이 내년 이후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들의 호응이 저조한 가운데,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런 문제가 예견됐음에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손을 놓고 있다 정책 자체가 흐지부지돼버린 셈이다.

12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영형 유치원 신규 선정을 하지 않으며, 광주와 강원의 공영형 유치원 2곳에 대한 지원도 올해가 마지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은 공영형 유치원을 사립유치원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추진해왔다. 공영형 유치원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국공립에 준해 운영되는 유치원이다. 유치원은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8년 11월 서울의 공영형 유치원 2곳을 방문해 “공영형 유치원 확대를 통해 국공립과 사립이 함께하는 방안을 만들겠다”며 “공영형 유치원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19년에도 공영형 유치원 30곳을 추가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지난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서울 4곳, 대구 3곳, 광주 1곳, 강원 1곳 등 총 9곳에 불과하다. 내년부터는 광주·강원 2곳에 대한 지원이 사라져 사실상 공영형 유치원은 7개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 뜻대로 되지 않자 조용히 사업을 접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 중단에 따른 피해는 학생·학부모들에게도 돌아가게 됐다. 강원과 광주 유치원 재원생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기존보다 비싼 원비를 납부하거나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사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3년의 기한을 주고 이후 교육청에서 이어받도록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교육청에서는 잘되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 사업 원칙을 위배할 수 없고 시·도교육청에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하늬 기자 hanee@kyunghyang.com